A-02
기준관리
계약 유형별 체크리스트 및 플레이북을 관리합니다
AI 리뷰에 적용 중
총 8개 항목|마지막 업데이트 2026-01-15|v3.1 활성
| 카테고리 | 조항명 | 리스크 | 설명 | 허용/금지 문구 |
|---|---|---|---|---|
| 비밀유지 | 비밀유지 의무 기간 | High Risk | 비밀유지 기간이 3년 미만이면 회사 기준 미충족으로 High Risk 처리 | ✓ 2✗ 2 |
| 비밀유지 | 비밀정보의 정의 범위 | Medium | 비밀정보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유출 시 법적 보호 범위가 좁아짐 | ✓ 2✗ 1 |
| 비밀유지 | 제3자 제공 금지 조항 | High Risk |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함 | ✓ 1✗ 0 |
| 손해배상 | 위반 시 손해배상 규정 | High Risk | 비밀유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없으면 구체적인 배상 청구가 어려움 | ✓ 2✗ 1 |
| 계약해지 | 계약 종료 후 정보 반환/파기 의무 | Medium | 계약 종료 후 수령한 비밀정보를 반환 또는 파기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함 | ✓ 2✗ 0 |
| 분쟁해결 | 준거법 및 관할법원 | Low |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법률 검토 비용과 시간이 증가할 수 있음 | ✓ 2✗ 0 |
| 지재권 | 잔류 정보(Residuals) 조항 | Medium | 잔류 정보 조항이 있을 경우 기억에 남은 정보의 활용을 허용해 사실상 비밀유지 효력이 약화될 수 있음 | ✓ 0✗ 2 |
| 비밀유지 | 임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 Low | 수령 당사자의 임직원에게 동등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확인 | ✓ 1✗ 0 |
AI 리뷰 기준 안내
이 체크리스트는 계약서 AI 리뷰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허용/금지 문구 및 수정 권고문을 기반으로 각 조항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판단합니다. 현재 활성 버전(v3.1)이 적용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