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리뷰 결과
글로벌 파트너십 NDA — CloudBase Inc.
비밀유지계약서 (NDA)
Non-Disclosure Agreement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에이텍 홀딩스(이하 "갑")와 ABC텍(이하 "을")이 상호 협력 관계를 진행함에 있어 쌍방 간에 교환되는 일체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 조건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Confidential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disclosed by either party to the other party,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 writing, orally or by inspection of tangible objects.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not include information that: (a) is or becomes generally known to the public; (b) was known to the receiving party prior to disclosure.
제3조 (비밀유지 의무)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사한 비밀정보 보호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 기간)
The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shall survive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존속하며, 당사자들은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ach party acknowledges that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may cause irreparable harm and that monetary damages may be inadequate.
제6조 (잔류 정보)
Notwithstanding the above, either party may use Residuals for any purpose, including use in development, manufacture, promotion, sale and maintenance of products and services. The term "Residuals" means information in non-tangible form which may be retained in the unaided memory of persons who have had access to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제7조 (분쟁 해결)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without regard to its conflict of law principles.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e State of California.
제9조 (임직원 의무)
Each party may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to its employees and contractors who have a need to know such information. The receiving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such employees and contractors comply with th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without regard to its conflict of law principles. Any legal proceedings relating to this Agreement shall be instituted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in San Francisco, California.
갑 (에이텍 홀딩스)
대표이사: 김대표
서명: __________________
일자: 2026년 5월 1일
을 (ABC텍)
대표이사: John Smith
서명: __________________
일자: 2026년 5월 1일
AI 리뷰 완료
2026. 03. 31. AM 09:15
3
High Risk
1
Medium Risk
2
Low Risk
본 NDA는 준거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설정되어 있어 국내 법무 대응이 어렵고, 비밀유지 기간(3년)이 자사 기준에 해당하나 잔류 정보(Residuals) 조항 포함으로 실질적 보호 효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임직원 비밀유지 의무 부과 조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총 3건의 High Risk 항목이 확인되었으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협상이 필요합니다.
제4조 비밀유지 기간
비밀유지 기간 3년은 자사 기준(3년 이상) 경계에 해당합니다. 영문 계약 특성상 기간 축소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The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shall survive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수정 권고
비밀유지 기간을 최소 "termination 후 3년"에서 "5년"으로 협상하거나, 연장 옵션 조항을 추가하십시오.
제6조 잔류 정보(Residuals)
잔류 정보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기억에 남은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이는 비밀유지 의무의 실질적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Notwithstanding the above, either party may use Residuals for any purpose, including use in development, manufacture, promotion, sale and maintenance of products and services.”
수정 권고
잔류 정보 조항 전체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협상이 어려운 경우 "의도적으로 기억한 정보는 제외"와 같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수정을 요구하십시오.
제9조 임직원 의무
임직원 및 계약직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정보 유출 시 상대방의 책임 추궁이 어렵습니다.
“Each party may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to its employees and contractors who have a need to know such information.”
수정 권고
"need to know" 기준으로 공개하되, 해당 임직원 및 계약직에게 동등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서면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십시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준거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되어 있어 분쟁 발생 시 국내 법무팀의 직접 대응이 불가하고, 현지 로펌 선임에 따른 비용이 대폭 증가합니다.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without regard to its conflict of law principles.”
수정 권고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률로 변경하고,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협상하십시오.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국제중재(KCAB 또는 ICC) 조항으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제3조 비밀정보의 정의
비밀정보 정의 범위는 서면·구두·유형물 검사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여 적절합니다.
“Confidential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disclosed by either party to the other party,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 writing, orally or by inspection of tangible objects.”
수정 권고
현재 조항은 적절합니다. 다만 "전자적 방법(digital/electronic form)"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면 보호 범위가 더욱 강화됩니다.
제10조 위반 시 구제수단
위반 시 구제수단으로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명시하고 있어 긴급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Each party acknowledges that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may cause irreparable harm and that monetary damages may be inadequate.”
수정 권고
현재 조항은 적절합니다. 추가로 손해배상 조항에서 직접손해 외 영업 기회 손실도 포함함을 명시하면 보호가 강화됩니다.